지난해 11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안건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가 늦게 구성된 탓도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치는 면도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민영화 직권취소’ 여부를 바로 검토하는 대신 법률자문단을 꾸렸고요. 위원장 스스로 안건 회피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당사자 의견청취까지 거친 상황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직권취소가 조만간 이뤄질지, 상급심 판결까지 지켜보게 될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원구성이 합의됐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도 확정됐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를 맡았고요. △조경태(6선) △김장겸(초선) △박정하(재선) △서천호(초선) △이진숙(초선) 의원도 배정됐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방위에 배정되면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질의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년 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사 포스터 사진 등이 있었지만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당사자는 활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선백서에도 기록이 남지는 않았다곤 하는데요. ‘결격사유 미확인시 추천 후 2주 내 자동임명’ 조항의 맹점이 방송3법 시행 처음부터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태규 전 총영사도 참석한 방문진 첫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위원장 호선 안건은 미뤘습니다. 통상 나이에 따른 호선을 하고 있어 오태규 전 총영사가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김어준씨가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가 ‘가짜뉴스법 1호’ 조치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망법 시행 이후 이뤄진 조치는 맞지만 망법에 따른 조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 삭제가 ‘명예훼손’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제출해 입증할시 영상을 삭제한 사례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망법이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제대로 지적해야 하겠죠.
호주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SNS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에 운을 뗀 상황입니다. 다만 우회가 가능한 점, 더 음성적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는 점, 어디까지 SNS로 볼지 모호한 점, SNS를 통한 자아실현 등 긍정적 요소를 없애게 되는 점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고 1호 명예시민으로 패트릭 쇼벨이 선정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린 프랑스 기자입니다. 그는 1980년 5월23일 고립된 광주에 잠입해 27일 새벽 전남도청 진압작전까지 시민들의 항쟁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압을 카메라에 담아 미국 ‘뉴스위크’ 등을 통해 당시 현장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사인 트루스소셜이 트럼프의 국가안보와 금융 관련 발언을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특별 고속 접근 서비스’를 유료 제공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료는 월 최대 10만 달러(한화 약 1억5000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적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발상에 민주당과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사 대표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향해 온갖 욕설한 한 JIBS 제주방송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3월17일 방송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 지부장에게 “니가 사람 XX야? 회사 팔아 먹겠다는 XX가 사람XX야?”, “XX 저런 개XX”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도 경찰이 출동해 있는 로비에서 부 지부장에게 “개XX, 씨XX, 회사 팔아먹는 XX”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 지부장을 향해 욕설을 하며 “부현일의 사노조지. 너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