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가짜뉴스 규제’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구독자 10만 이상 계정이나 채널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도록 해 현재 사업자들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법 하나 도입됐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일례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입법됐으나 여전히 왜곡은 활개치고 있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소개합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선거 부정 등 극우 음모론 콘텐츠가 유튜브의 자체 심의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있긴 하지만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서구권’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전자투표 집계기가 과거 해킹돼 투표 내용이 바뀌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등 브라질에 특화된 규정을 둔 것이 대표적인데요.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집단폭력행위가 발생했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지만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이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과거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등 허위정보가 널리 유포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과 영상 하단에 위키백과의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패널 기능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이 믿는 ‘지구평평설’ 등 음모론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소속 언론사가 검증한 게시물은 블라인드한 상태에서 팩트체크 결과 거짓정보로 판명됐다는 사실을 표기한 적 있는데 유튜브도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균형감을 갖춘 콘텐츠나 팩트체크 콘텐츠를 함께 배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추천을 중단하는 기능을 두고 있지만 부각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시청 시간을 늘려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빅테크기업들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어느 정도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확증편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알림,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4. 투명성보고서 강화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분기별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있었고, 삭제 건수가 어느 정도라는 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콘텐츠 삭제요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만 일부 제시하는 식입니다.

투명성보고서의 콘텐츠 삭제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한 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외에도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비중, 수익제한조치를 한 채널 내역과 근거 등도 투명성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괴롭힘’, ‘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규정위반이 명확해 보이지만 버젓이 노출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콘텐츠 대상 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의문이 전부터 제기됐는데요. 미디어오늘은 2019년부터 국내콘텐츠 대상 심의모니터 인력 수를 물었지만 구글은 심의 인력은 전세계 2만 명 규모이고, 국가별로 추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유튜브가 한국 콘텐츠 대상 심의 인력을 확충하면 문제가 된 콘텐츠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자체 심의’ 관련 인력 등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필터버블’ 우려 등 논란이 잇따르자 2019년부터 세 차례 뉴스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한계도 있었으나 뉴스알고리즘 배열 원리와 방식, 영향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2021년 네이버는 알고리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알고리즘이 심층 기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알고리즘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대략적인 알고리즘의 원칙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 활동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언론과 달리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책임을 강제하면 오남용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유튜브 콘텐츠에도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거나 언론중재위가 규모가 큰 유튜브 채널을 중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언론중재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는데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권조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 미디어오늘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를 확대해서 5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규모가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의 법적 기준과 사람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 중에선 가로세로연구소를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언중위도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만 언론중재 대상이다.

한국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소속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있습니다. KISO는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댓글 심의 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공인에 의한 차단요청(임시조치)이 있을 때는 심의 결과도 공개합니다. 네이버는 KISO를 통해 논란이 됐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공개 검증받은 적도 있습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자율규제를 한다. 구글도 가입해 가짜뉴스를 제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존리 당시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구글은 KISO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구글만 뉴스 사업자가 아닙니다. 구글 검색서비스와 구글이 2006년 인수한 유튜브는 국내에서 뉴스를 주력 콘텐츠로 내세우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 요청시 기사를 즉각 수정하고 기사와 독자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집을 해야 하며 기사 배열을 기록하는 등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대상이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구글을 해당 사업자로 등록시키면 여러 측면에서 ‘제도권’에 포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 차별금지법 제정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는 혐오 표현과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도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시민사회에선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 차원의 혐오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가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법제화를 통해 여러 정책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논의하던 2018년 10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크게 말할 수 있게 되는가? 더 널리 들릴 수 있게 되는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범정부 대책을 만들면서 지키려는 것이 겨우 ‘개인의 명예’인가? …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도 소수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